일본 방위 예산이 9년 연속 증가해 내년도에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안의 방위비를 세출 총액 기준 5조3천400억 엔(약 56조 원) 정도로 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NHK가 오늘(1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대로라면 일본의 방위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재집권 후 첫 예산을 편성한 2013년도부터 9년 연속 증액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방위비는 2020년도보다 약 300억엔 늘어나 사상 최대 금액을 새로 쓰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사실상의 재무장을 가속하는 가운데 방위비는 증가 일로를 달리는 형국입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를 대신할 신형 이지스함 두 척을 새로 만들기 위한 조사 비용이나 항공자위대 F2 전투기를 대신할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비용 등이 내년 방위 예산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방위성이 2026년도 발사를 목표로 추진하는 인공위성 설계비도 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총액 기준으로 105조 엔(약 1천101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니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 추진 등이 세출 증가를 가속합니다.
재정 지출 증가로 인해 일본 정부의 국채 발행도 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도 신규 국채 발행액을 112조 엔(약1
이는 앞서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의 충격을 겪고 최다 기록을 세운 2009년(52조 엔)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적자 국채 의존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