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50년 온실가스 실질 배출 제로' 목표를 법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가 장기 목표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국내외에 일본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13일 일본 환경성이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법'에 '2050년 배출 제로'를 담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내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지구 온난화 대책과 관련한 중장기 목표를 온난화대책법에 근거한 '실행계획'에 담아왔다. 예를들어 2016년 작성된 실행계획에는 2030년 온실가스를 2013년에 비해 26% 줄이고, 2050년까지 80% 줄인다고 규정돼 있다.
실행계획은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비해 법에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넣으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온실가스 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로 분석된다. 정권교체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바꾸려 할 때 각의에서 의결하는 것보다는 법 개정을 하는 절차가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2050년 온실가스 실질 배출 제로'목표를 천명한 바 있다.
[도쿄=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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