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장 카스텍스 총리 주재 하에 열린 회의에서 내각은 이를 지지하기로 했다.
곧 의회에 제출될 법안에 따르면 대중교통이나 특정 장소를 이용하거나 특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 또는 백신 접종을 포함한 예방적 조치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지만 의무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입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논란을 낳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해당 법안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중 55%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유럽연합(EU) 국가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대표는 이번 정부 조치가 "근본적으로 전체주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해명에 나섰다. 아멜리 드 몽샬랭 공공부문 장관은 "(해당 법안이) 정부의 예외적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전혀 아니다"며 "해당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전날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사용을 공식 승인하면서 프랑스는 오는 27일부터 백신 접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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