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코노기 교수 |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기미야 타다시 도쿄대 교수,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등 일본내 한·일관계 전문가 3인은 매일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8일 나온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걱정을 내비치며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다. 이날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12명에 대해 1억원씩 손해배상하라고 결정했고 일본 정부는 '주권면제(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과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세 교수는 이 판결의 대상이 일본 정부인 만큼 단순한 소송 문제가 아니라 외교 문제로 연계될 수 있고 일본 여론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나 국민이 생각하는 범위를 넘은 측면이 있다"며 "'한국이 이렇게 까지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 결과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기미야 교수 |
↑ 오쿠조노 교수 |
일본 정부가 당장 보복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만약 배상을 위해 압류 절차 등이 진행된다면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쿠조노 교수는 "판결이 최종 확정돼 배상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일본 정부가 보복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절차가 시작된다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미야 교수는 "일본이 판결에 수긍하지 않는 상황에서 배상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내 일본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 등을 진행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심각한 외교문제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한국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본내 일부 있다"며 "선거 등을 앞두고 있는 양국의 정치일정과 여려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한일 정권내에서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일 관계 악화를 막기위해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명확한 설명·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기미야 교수는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분위기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문제는 외교 문제로 연결된다"며 "한국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 때처럼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만 나온다면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상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메시지를 국민과 일본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쿠조노 교수는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한일이 서로 어느 정도 물러설 수 있는지 모색하고 정치적 결단이 가능한 환경·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의 역할', '균형잡힌 시각'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쿠조노 교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한일 양국의 힘만으로 관계 개선이 쉽지 않다"며 "미국이 양국에 관계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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