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미국민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지급을 골자로 하는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발표하면서 양당이 이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이 부양안이 통과되면 미국민들은 지난해 말 통과된 1인당 600달러 지급계획에 더해 1400달러가 더 얹혀져 총 2000달러를 지원 받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경기부양안이 신속처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대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라며 양당 합의로 부양안이 신속처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수 세대에 걸쳐 단 한 번 경험하게 되는 전대미문의 위기임을 강조하며 양당에 신속 처리를 압박해왔다.
미국 정치권에서 신속처리 절차로 통칭되는 '조정(Reconciliation)' 절차는 상원이 입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단순 과반'으로 표결 장벽을 낮추는 매우 강력한 입법 도구다. 일반 법안 표결 때 60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가 되지만 조정 절차를 밟으면 상원 의석의 과반인 '51표'만 얻으면 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 의석이 50대 50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상원 의장직을 수행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에게 부여된 1표가 더해지면 민주당은 51표의 단순 과반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첫 경기부양안을 처리시킬 수 있다.
또한 예산 토론 과정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조정' 절차 하에서 무력화돼 정상 입법절차보다 한결 빠르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적용 가능 법안이 예산과 조세 관련으로 제한돼 있고 1년에 이 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상원 예산위원장을 맡은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버몬트·무소속)은 지난 24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에서 공화당이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법안(2017년 12월) 등에 조정 절차를 사용한 바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서민경제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조정 절차가 적용돼야 함을
현지매체들은 공화당이 조정 절차 활용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1인당 개인수표 지급액(1400달러)을 낮춰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작년 12월 통과된 600달러 지급안을 고려하면 미국민 1인에게 돌아가는 현금 지급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재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