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캐나다 쇠고기 분쟁패널 거부

캐나다가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분쟁패널 설치를 요청했으나, WTO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패널 설치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한국은 캐나다와 좀 더 협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캐나다의 분쟁패널 설치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캐나다가 다음 달 31일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또다시 설치를 요청하면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됩니다.
캐나다 쇠고기는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며 수입이 중단됐으며, 캐나다는 2007년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얻은 후 한국에 시장 개방을 요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