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국인참정권 연내 제정 무산 위기

일본 민주당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해 가결하려던 재일 한국인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이 보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야마오카 겐지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을 현재 소집된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일부 당 안팎의 반발을 고려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찬성론자로 알려진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는 "법을 제정한다면 원칙적으로 정부가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법안의 발의 형식을 문제 삼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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