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국 영화 등 수입 제한은 불법"

세계무역기구 항소기구는 중국이 미국의 음악, 영화, 책에 대해 수입 제한조치를 내린 것은 불법이란 판정을 유지하고, 중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미국 미디어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할 때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정부 소유 회사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규제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TO 항소기구의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상업적 제재 부과를 WTO에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