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고] 미 "중국 협조 요청"…북 제재 포석

기사입력 2010-04-27 06:44 l 최종수정 2010-04-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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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미국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 해도 제재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김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 국무부는 북한의 어뢰 공격설에 대해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어떤 추정도 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배후설을 유보했습니다.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중국이 앞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중국을 통해 제재를 가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국제법상으론 북한을 응징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군사 조치나 제재를 취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안함 침몰 지점은 NLL 이남의 우리 수역이지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영해에도 포함됩니다.

현재 국제법상 NLL을 서해 영해의 기준으로 내세울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북한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중국을 통해 제재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란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도 오는 3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움직여 줄지는 의문입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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