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징병제 폐지되나

독일 정부가 긴축 계획의 하나로 군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언급하면서 54년간 지속한 징병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군 구조조정, 은행세 및 항공세 신설, 복지예산 축소를 통해 2014년까지 800억유로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언론은 칼-테오도르 추 구텐베르크 국방장관이 징병제를 폐지해 상비군의 수를 25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텐베르크 장관은 13일 시사주간 슈피겔과 인터뷰에서도 독일이 군 개혁과 예산 절감을 위해 의무 복무 제도를 폐지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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