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은행세, 결국 '각자도생'

기사입력 2010-06-28 17:50 l 최종수정 2010-06-29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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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28일) 새벽 폐막한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은행세에 대한 국제 공조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개별 국가가 각자 은행세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 위기의 주범, 대형은행에 세금을 물린다는 국제 사회의 논의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금융규제개혁법안을 마련한 미국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영국이 은행세 도입을 주장했지만, 힘이 부쳤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인도 등이 은행세 도입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금융 위기와 관련이 없는 자기 나라 은행에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11월 서울에서 또다시 G20회의가 열리지만, 은행세에 대한 국제공조가 진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각국이 개별적으로 은행세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공일 G20회의 준비위원장은 "일반 원칙에 합의를 봤고, 은행세는 이런 원칙에 따라 각 나라가 사정에 맞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합의한 납세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위험 축소 등 몇 가치 원칙에 따라 은행세가 추진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투자자금이 국경 없이 넘나드는 상황에서 국제적 공조 없는 은행세 도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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