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감세정책' 연장 논란…11월 중간선거 변수

기사입력 2010-07-26 16:40 l 최종수정 2010-07-2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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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부자 감세'는 한국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시 정권 시절 시행된 감세정책의 연장 문제를 놓고 한판 붙었는데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양쪽의 기 싸움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경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오바마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부시 정권 시절의 감세정책을 저소득층에게만 연장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해 소득이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원이 넘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혜택은 예정대로 거둬들이겠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티모시 가이트너 / 미 재무장관
- "미국인구의 2~3%밖에 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감세정책을 종료시키는 것이 책임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입장에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공화당은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게 감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감세 혜택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는 염려 때문입니다.

양쪽 모두 일단은 나라 살림살이와 시장경제를 걱정하며 이 같은 논리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쟁은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점차 선거 이슈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세 문제가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르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부자 감세'논란은 나라 사이의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금 문제가 지지기반과 정당을 구분하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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