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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북한을 제재하는 미국 정부 태도가 슬며시 완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경하게 목청을 높였던 대북 제재안이 의회 입법이 아닌 행정명령을 통해 진행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태도를 돌린다면, 제재안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 셈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 기자 】
미 정부는 국내법에 있는 행정 명령을 근거로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5년 9·11 테러 이후 국회에서 애국법을 만들어 북한의 방코델타아시아 자금줄을 조였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행정 명령으로 진행할 경우, 제재를 풀어야 할 때 비교적 손쉽게 원상복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제재안을 거둬들이도록 탈출구를 남겨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필립 클로리 차관보는 "북한이 국제적 의무사항을 준수한다면 제재의 필요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강제력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변국, 특히 북한의 계좌가 집중된 중국 정부의 협조가 없으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성격입니다.
이 때문에 천안함 직후와 최근 연합 훈련 과정에서 예상됐던 제재보다는 상당한 수위 조절이 이뤄졌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강한 목소리는 한국 정부와 수위를 맞추면서 구체적인 실행안에서는 북한에 출구를 남겨 두는 유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재안이 시작되면 그 경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의 이 같은 온도변화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임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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