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자체 활동 여건이 어렵다는 판단"
↑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정부가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2016년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한 지 8년 만에 개성공단을 지원하는 별도의 기관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재단은 이사회 해산 의결을 거쳐 청산법인으로 전환되며, 개성공단 내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는 국가 업무로 전환해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이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령 등 개정을 진행 중인데, 통일부는 업무 이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성공단지원재단 직원 40명 가운데 청산법인 인원이나 업무이관
통일부는 북한이 비핵화 등 태도 변화가 없고 개성공단을 재개를 조성하기 위한 여건이 어려워 공단의 개발와 운영을 이한 지원 업무를 사실상 시행하기 어렵다며 이번 재단 해산 취지를 밝히면서도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