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 사진=연합뉴스 |
우봉식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방안에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한편에선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두고 "젊은 엄마들이 브런치타임을 즐기려는 경향도 원인이다"라고 말해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우 원장은 최근 발간된 의협의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필수의료 위기와 의대 정원'을 주제로 시론을 올렸습니다.
우 원장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공백 현상을 두고 정부가 잘못된 진단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과 관련, "과거 우리나라에 응급환자 분류·후송을 담당하는 '1339 응급콜'이 법 개정에 따라 119로 통폐합되면서 생긴 일"이라며 "법 개정 이후 전문성이 없는 소방대원이 응급환자를 대형병원으로만 보내니 경증 환자가 응급실 내원 환자의 90% 가까이 차지하게 됐고, 이 때문에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뺑뺑이'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339 번을 통한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는 국민 편의 차원에서 인지도가 높은 119로 통합되며 2013년 6월 폐지됐습니다.
소아과 오픈런 현상과 관련, 그는 "저출산으로 소아 인구가 줄며 의원을 유지하게 어렵게 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젊은 엄마들이 조금이라도 진료가 마음에 안 들면 맘카페 등에 악의적 소문을 퍼뜨려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아졌고, 직장인 엄마들이 늘며 아침 시간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젊은 엄마들이 일찍 진료를 마치고 아이들을 영유아원에 보낸 후 친구들과 브런치 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며 "'소아과 오픈 때만 런'이지 '낮 시간에는 스톱'"이라 덧붙였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료 횟수(14.7회), 인구 1천명당 병상수(12.7병상) 등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점을 들며 의료 공급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 원장은 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의료비 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며 "인구 1000명당 의사 1명이 늘어나면 1인당 의료비는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원장은 의사 소득에 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문의의 경우 구매력(PPP)을 적용하면 봉직 기준 OECD 31개국 중 2위, 개원의 기준 11개국 중 3위지만 환율(USD)을 적용하면 봉직
이어 "의사 소득 논란의 밑바탕에는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동력을 하는 계급 투쟁적 이념이 담겨있다"며 "이런 식으로 의사 죽이기에 나서면 어떻게 되는지는 문화 혁명 이후 중국 의료 붕괴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