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만큼, 시기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들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면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가 바람직하다는데 대체로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 서미선 / 서울시 금촌구
-"장기 집권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임제를 했지만, 잘하든 못하든 한번 하니까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더 잘하겠다는 욕심도 생기는 것 같지 않아서..."
일반 국민들 뿐 아니라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 김상겸 / 동국대 교수
-"시간적인 부족함을 보완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국민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중간평가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왜 하필 지금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 정경숙 / 서울시 화양동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올해 대선이 있는데 당장 대선을 앞두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있어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 이석연 / 변호사
-"이번 개헌안의 제의는 개헌 카드를 빌미로 대선판의 흐름을 바꾼다거나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국면 전환용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다음 정권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 조남현 / 자유시민연대 대변인
-"개헌 논의가 국정 아젠더의 중심이 돼 버리면 북핵이나 한미FTA 등 많은 과제들이 실종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4년 연임제에 대한 찬성여부를 떠나 정치적 의도를 두고 파장이 확대될 공산이 커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