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험 논의 본격화…‘의무보험’으로 이어지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재난보험을 의무보험으로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보다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2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리스크관리학회는 국민안전처,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등 보험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27일 ‘국가 안전과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책세미나에서는 국가안전 관리를 위한 주요국 리스크관리 표준과 정책적 시사점을 비롯해 자연재해와 풍수보험 평가 및 개선 방안, 국가재난과 보험산업의 역할 등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촉발된 재난보험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다룬다.
정부는 재난 발생 시 정부지원 외 민간차원의 보상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제도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재난보험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번 정책세미나를 계기로 국가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보험의 역할이 강화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