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민영화 '신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에너지 공기업들의 민영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 공기업과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일반 기업들의 매각 작업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던 에너지 공기업들의 민영화가 상당기간 늦춰지거나 보류될 전망입니다.

인수위는 당초 시장경쟁력을 갖춘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의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내부에서 신중론이 나오면서 이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에너지 공기업들은 전력이나 가스, 열난방 등 에너지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이나 기업에 공급하는 망 사업도 갖고 있습니다.

망 사업을 민영화하면 자칫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산과 망을 분리해 생산 부문만 민영화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가격이나 경쟁력 면에서 민영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석유공사 역시 장기적으로는 자원개발 부문을 떼어내 석유개발 전문 메이저 회사로 민영화할 방침이지만, 다음 정부 내에서는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에너지 공기업 노조들의 강한 반발도 민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인터내셔널, 우리은행, 쌍용건설 등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준정부기관과 기금 등도 통폐합되거나 폐지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