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린벨트가 전체 행정구역의 절반 이상인 시·군에서는 그린벨트에 도시형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장과 창고까지 허용할 경우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개발제한구역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함께 나와 논의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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