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요일지정제' 시행 의견 속출
"확실한 휴일 보장으로 워라밸 지켜야"
"확실한 휴일 보장으로 워라밸 지켜야"
석가탄신일이었던 어제(19일)를 마지막으로 추석을 제외한 공휴일이 모두 주말과 맞물리면서 누리꾼들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평일 공휴일 추석만 남았다…"무슨 낙으로 사나"
앞으로 남은 공휴일인 현충일(6월 6일 일요일),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 3일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토요일) 등은 모두 주말로, 추석 연휴(9월 20일~22일, 월~수요일)를 제외하고는 올해 남은 평일 공휴일은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전체적으로 휴일 수 자체도 적습니다. 주 5일 근무제 기준으로 올해 총 휴일은 113일로, 지난해보다 2일, 2019년보다는 4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 관련 규정 제3조에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 조항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지에는 "이제 어떻게 2021년을 버티나", "삶의 낙이 없어졌다" 등의 푸념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발의…"요일지정제 도입"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처럼 '공휴일 요일 지정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휴일 요일 지정제는 법정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정해진 주(週)의 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을 요일 지정 휴일제로 설정하자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홍 의원은 "휴일을 예측 가능토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고, 공휴일 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대체 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2위이나 노동생산성은 OECD 하위권"이라며 "장시간 노동이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대체휴일의 확실한 보장으로 노동자의 쉴 권리를 지켜 일과 삶의 균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기념일의 제정 취지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이
또 공론화 과정에서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릴 가능성도 있기에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의 입법까지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0대 국정과제로 공휴일 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youchea62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