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 모두발언에서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면서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나고,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또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어제(3일)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해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3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을 조기 개통했고,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 안에 마무리해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돼 3월 말 누적 기준 약 2만 4,000명이 4조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1일부터는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됐으며,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빌라 담보대출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3월14일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근절 및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서남해안의 불법 조업 대응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서해 전역에서 대대적 특별단속을 통해 중국 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고, 우리 수역에 설치된 중국 불법어구 24통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수역 내 중국 어선 조업 척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단지 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과 문화프로그램 확충 등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굴 중이라고도 발표했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와 유관기관은 열네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3월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TF'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15개의 국가산단에는 설계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아울러, 지역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문 '글로컬대학' 30개교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