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최종 보고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공론조사 결과를 놓고 시민사회에서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양측은 각각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재정안정론)"와 "벗어나기 어려운 노인빈곤이 계속되면 결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없다(보장성강화론)"는 주장으로 계속 대립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론화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려 지난달 총 4차례의 연금개혁 토론회를 열었고,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안 두 가지를 놓고 공론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안정론자들이 모인 연금연구회와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오늘(2일) 각각 정반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연금연구회는 입장문에서 "애초에 이 문제를 왜 고민하기 시작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이 땅의 미래 세대를 위해 성인 세대들이 받게 될 몫을 줄여달라'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다. 개혁 원칙에 동의하는 게 세대 간 형평이 보장되는 합리적 결정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연금 개혁과 노인복지 이슈가 혼재돼 있어 '미래세대 부담 감소와 제도 지속의 원칙'이 마치 노인복지를 훼손하는 주장인양 둔갑했는데, 구분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연금행동은 "제도 개선이 없다면 다섯살인 202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는 2085년에도 노인빈곤율은 30%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의 수준이며, 연금개혁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탈빈곤이 불가능한 낮은 수준에 두면, 광범위한 노인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조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
연금연구회는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도 '시민대표단 내에서 청년 세대의 대표성이 부족했으며, 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이 편파적이었고 설문 문항도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연금행동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공론화 결과 흠집내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