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 매일경제

진행 : 이상훈

2013.05.28

대기업 역외탈세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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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이 또 공개됐는데요,
    이번에는 최은영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을 포함해 7명입니다.
    잇단 명단 공개로 인해 재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조세피난처가 재벌가들의 세금 탈루 현장으로
    이용된 게 아니냐는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와
    조한규 MBN해설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고성춘 변호사, 조한규 위원)
    1, 조세피난처 2차 명단이 공개됐어요.
    유명 대기업들 오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파장이 큽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고성춘 변호사, 조한규 위원)
    2, 어제 발표 이후 해당 기업들의 해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계 전반에서는 조세피난처 법인이 곧 세금탈루 기업으로 보면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성춘 변호사, 조한규 위원)
    3,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조세피난처에 숨겨둔 돈이 약 857조원으로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상당한 규모인데 이렇게나 많은 이유 뭘까요?

    (고성춘 변호사)
    4, 역외탈세의 경우 자금 흐름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왜죠?

    (고성춘 변호사)
    5,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고성춘 변호사)
    6, 지금 CJ그룹의 수사가 한창인데
    수사의 중심이 이제 비자금에서 탈세쪽으로 옮겨가는 듯해요?
    검찰도 CJ수사의 핵심은 탈세 의혹이라고 강조했는데 역외탈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홍콩에 세운 유령회사들이 국내외에서 거액을 대출받았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고성춘 변호사)
    7, 그동안 대기업 탈세 수사가 몇차례 있었지만 성과는 별로였습니다.
    대부분이 수사 도중에 흐지부지됐고 올해 초 권혁 시도상선 회장 판결이 역외 탈세로는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역외탈세 수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고성춘 변호사, 조한규 위원)
    8, 관련된 정보나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역외탈세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면 외국의 협조가 정말 필요할텐데요,
    국제 공조는 잘 되고 있나요?

    (조한규 위원)
    9,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야의원들은 재벌의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법안도 발의했는데 6월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함께 역외탈세가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고성춘 변호사)
    10,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국세청장도 역외탈세가 올해 국세청 중점 과제라고 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는 보통 어떻게 이뤄지나요?

    10-1,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서
    추징금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0-1, 국세청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고성춘 변호사)
    11, 그 밖에 처벌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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