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지난 7월이었죠.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처음으로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억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담당 변호사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규철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1.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오늘 처음으로 대한민구,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소송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2.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1억 3천여만 원. 청구 금액은 어떻게 책정 된 건가요?
2-1. 다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소송금액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3. 사실 우면산 산사태 사고가 있기 전, 주민들이 서초구청에 산사태 가능성을 수차례 신고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던데... 이런 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실로 인정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3-1. 이번 소송의 승패 가를 요인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4.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4-1.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100% 배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 집단소송을 비롯해 피해가 가장 컸던 주민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이번이 첫 소송이니만큼,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규철 변호사였습니다.
![[형제 특집] 형제가 많으면 집안이 ..](http://img.vod.mbn.co.kr/vod2/593/2023/06/11/20230611005721_20_593_1329795_1080_7_s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