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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택시의 심야할증을 밤 10시부터 시작해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더불어 주말에 택시를 사용하는 승객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주말 내내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방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택시기사나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국토해양부가 ‘택시산업 발전 공청회’에서 택시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2.
택시 과잉공급 해소, 요금 현실화, 종사자 소득증대라는 3대 목표를 함께 밝혔는데, 이것이 과연 택시 기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2-1.
택시 과잉공급의 문제를 보면, 지금 전국에 택시가 15만 3246대 정도라고 들었는데, 공급의 과잉인가요? 정작 필요할 때 택시를 못 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3.
택시 할증시간을 오후 10시로 앞당기고, 주말에도 택시 할증을 도입한다는 건데, 갑작스럽게 부담되는 요금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4.
여기에 또 택시 기본요금을 5년 단위로 올린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2018년엔 4천100원, 10년 뒤에는 5천 100원) 5년 뒤, 10년 뒤 요금까지 지금 책정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5.
뿐만 아니라, 항공에서나 적용하는 유류 할증제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유류 할증제는 뭔가요?
5-1.
LPG 변동에 따라 할증요금을 받게 되면, 요금을 내는 승객들도 체감하는 정도의 요금 변동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6. 택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지금 제시되고 있는 방안들 중, 추진해야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6-1.
반면에 수정되어야할 점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