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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회담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정상 운영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북한,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북한의 속내를 가늠해봅니다.
안녕하세요!
>> 먼저 북한이 조선중앙티비를 통해 발표한 특별 담화 내용과 우리 정부의 입장, 들어보시죠.
1. 북한이 갑자기 회담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을 살리자”는 적극적인 의지까지 담았는데요. 결국 개성공단을 포기할 수 없을 거라는 예측이 맞아떨어졌죠?
2. 북한이 회담에 응한다고 답한 게, 정부가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을 발표한지 한 시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정말로 본격적인 폐쇄 수순을 밟을 줄은 몰랐던 걸까요?
2-2. 우리 정부가 회담을 제의한 지 열흘이 되도록 답이 없던 북한, 본격적으로 공단을 폐쇄할 움직임을 보이니까 급하게 답을 전했습니다. 온건책이 아닌 강경책을 써야 대화가 된다는 느낌입니다. 어떻습니까?
2-3. 북한이,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이 나자마자 급하게 특별 담화를 발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단시간 준비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전에 입장은 다 준비했지만 발표 시기를 조절하고 있었던 걸까요?
2-4. 그 동안, 우리 정부의 경직된 태도가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결국 북한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3. 그간 북한은 갑자기 파격적인 대화 제의를 하다가도 막상 회담이 진행되다보면
갖가지 핑계를 들며 판을 깨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요?
3-2. 북한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반드시 남남갈등이 따라오곤 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변화, 전향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남남갈등을 유발하겠다는 의도일까요?
3-3. 북한에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는 7차 회담이 실제로 진행되고 나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 우리측은 북한의 입장이 발표되자마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며” 발빠르게 화답했습니다. 장관이 휴가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도 잘 대응했죠?
4-2. 류길재 통일부 장관, 어제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오긴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휴가를 떠나는 건 장관으로서 좀 무책임한 건 아닌가 싶은데요?
4-3. 그런가 하면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청와대에 휘둘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5.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하면서 폐쇄 수순을 밟는 건 모순 아닌가요?
6. 7차 회담 날짜가 오는 14일로 정해졌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날인데요, 특별히 이 날을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6-2. 북하이 ‘전쟁국면’까지 언급해가며 비난했죠. 19일부터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이 예정돼 있는데요, 을지연습이 회담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요?
7. 북한은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과 재산 보호, 중단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거지만 정말 어렵게 얻어낸 약속인데요,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까요?
8. 올 들어 4개월간 북한군 군단장이 절반 이상 교체됐고요, 온건파로 분류되는 장성택의 공개 행보가 급증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온건파가 득세하고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8-2. 김정은이 군부 주장대로 핵실험도 했지만 대외 정세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죠?
8-3. 앞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대남 정책이 유화책에 따라 진행될 걸로 예측해도 될까요?
9. 김정은이 ‘전승기념일’ 행사 참석차 방북한 중국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을 만나기 위해 평양 중심가에서 외각까지 한달음에 달려가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북중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노심초사 한다는 뜻 아닐까요?
9-2.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올해 초에는 우리가 남조선과 미국한테 좀 심하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9-3. 김정은이 방중을 요청했지만 리 부주석은 “경제부터 일으키라”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을 향한 중국의 태도가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절에 비해 너무나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9-4. 굴욕은 당했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습니다. 리 부주석이 시진핑 주석에게 김정은에 대해 “의외로 실무에 밝고 합리적”이라고 보고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번 면담이 북중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9-5. 리위안차오 부주석은 김정은에 대해 “집권자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보면 김정은이 시행착오 끝에 나름대로의 통치 스타일을 정립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