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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 오후, 법무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면서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법무부 대변인 기자회견 내용 VCR!!!
법무부 대변인이 어제 발표한 내용 보셨는데요.
법무부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을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하는데, 채 총장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와 진술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과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와 주셨고요,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황대성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법무부, 긴급기자회견 발표한 이유는?
[공통질문]
1. 앞서, 법무부의 기자회견 내용 보셨는데요,
발표가 있었던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영태 회장님 / 이종훈 평론가님]
2. 채 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하면서
사태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2라운드에 돌입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3.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 채 총장이 주장하던 “사실무근”과 배치되는 것들입니다.
채 총장의 타격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이유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황대성 변호사님 / 장유식 변호사님]
3. 법무부는 채 총장도 진상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또 임모씨가 잠적해 사실상 진상규명 절차는
마무리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현재까지 조사절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그런데, 사실 어제 발표된 진상규명 작업 결과는
그다지 새로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의혹을 사실로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공통질문]
5.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의 감찰은 진행되지 않을 텐데,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 어떻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 채동욱의 사표, 수리? VS 반려?
[양영태 회장님 / 이종훈 평론가님]
1. 여러 정황들을 근거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사표수리를 할 것을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적절한 처사하고 보십니까?
2. 아직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채 총장의 사표, 청와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황대성 변호사님 / 장유식 변호사님]
3. 청와대가 사표를 끝까지 수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채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되나요?
4. 사표를 수리하거나, 수리하지 않거나..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총장직은 그대로 두면서 업무만 중단할 수 있는
‘대기발령’과 같은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공통질문]
5. 채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사실상 이번 사태가 종료된다고 봐야 할 텐데요,
이렇게까지 나라를 들썩인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도 있을 겁니다.
청와대, 사표 처리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검찰총장의 공백, 정부개입설은?
[황대성 변호사님 / 장유식 변호사님]
1. 이번 사태가 벌써 20일 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채 총장은 업무를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수장이 자리를 비운 검찰,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2. 채 총장측은 아직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직분으로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양영태 회장님 / 이종훈 평론가님]
3. 우리나라는 이미 예전에도 여러 차례
검찰총장의 공백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마다 어떤 대책들이 제시됐나요?
[양영태 회장님 / 이종훈 평론가님]
4. 이번 사태를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개입설에 대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황대성 변호사님 / 장유식 변호사님]
5. 그렇다면, 소위 ‘검찰 흔들기’.
검찰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문제 아니ㅤㄱㅖㅆ습니까.
법조인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1. 혹시 검찰 내부의 반응은 어떤 것으로 알려지고 있나요?
** 채동욱 총장 VS 임모 여인, 대체 진실이 뭐 길래…
[양영태 회장님 / 이종훈 평론가님]
1. 임모 여인이 갑작스럽게 자취를 감추면서
사건은 채동욱 총장과 임모 여인의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0년 전 채 총장의 사무실에 방문한 임모 여인이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혼외자녀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닙니까?
1-1. 법무부의 주장대로라면
채 총장이 임모 여인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의적인 기준으로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대성 변호사님 / 장유식 변호사님]
2. 채 총장은 사태 초기부터 임모 여인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3. 채동욱 검찰총장이 임모 여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소송이나 조치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1. 이번 사건처럼 본인의 동의 없이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명의도용에 해당합니까?
[공통질문]
4. 역시 이번 사태의 핵심은 유전자 검사일 텐데요,
아직까지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채동욱 검찰총장의 운명은?
[양영태 회장님 / 이종훈 평론가님]
1. 현재 채동욱 총장과 조선일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혼외 아들로 알려진 채모 군의 신상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된
고발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남아 있는 법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 보십니까?
[황대성 변호사님 / 장유식 변호사님]
2. 만약, 채동욱 총장의 혼외자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될 경우
채 총장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3. 그렇다면 혼외자 논란이 사실이라면,
채 총장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처벌이나 징계수위)
4.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조선일보 기자 두 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법조계 바로정돈 국민연대’라는 시민단체는
임모 여인을 고발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과 검찰조직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
그야말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통질문]
5. 이번 사태, 어떻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 추가질문
1. 결국, 진영 복지부 장관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의를 표명한 것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2.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3. 그런데, 진영 장관이 어제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어요...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4. 진영 장관의 사퇴를 두고 박 대통령의 ‘장관 경질설’까지 나돌던데,
박근혜 대통령... 정말 인사문제로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5. 진영 장관의 사퇴, 지금 정치권에서는 ‘친박’ ‘탈박’ ‘복박’ 등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박근혜 세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6. 진영 장관은 박 대통령이 조각하며 발탁한
몇 안 되는 현역의원 출신 장관인데다,
늘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혔던 인물인지라
더욱 충격이 거센데요...
박 대통령,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까요?
# 클로징
지금까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과 관련한
특별대담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네 분의 전문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