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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회의록 문제, 참 오래갑니다.
이번에는 실종된 것이냐‥ 삭제된 것이냐‥
폐기 된 것이냐를 두고 말들이 참 많은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네 분의 전문가와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곤 국민일보 논설고문,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NLL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검찰의 수사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발표 시점을 두고도 말이 많은데요. 진영 전 장관과 채동욱 전 총장 사태를 희석시키기 위한 중간 수사발표였다‥ 이런 시선들도 있지 않습니까?
※ 박지원 의원 “채동욱, 진영 파동을 대화록으로 또 덮는다”
3> 회의록을 둘러싼 검찰 수사 3대 쟁점을 놓고, 여야간 공방‥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반발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회의록 법적 성격문제>
- 회의록,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합니까? 아니면 ‘공공기록물’로 봐야 하는 겁니까?
<회의록 이관문제>
- 검찰에선 기록원에서 빠져나간 흔적도 없다고 하는데요. 참여정부 인사들의 진술 중에는 분명 이관했다는 진술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검찰 말이 사실이라면 애초부터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건데?)
<회의록 삭제문제>
-검찰이 봉하 이지원에서 찾아낸 회의록 2부 중 초안 형태의 회의록이 삭제된 형태로 발견됐다는 점인데요. 지금까지 친노 측은 이지원에는 삭제 기능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삭제기능이 가능한건가요?
- 검찰은 초안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는데‥ 초안만 리스트에서 삭제할 수 있는 건가?
4> 이번문제와 관련해 침묵을 지켜오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NLL문제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과 이견이 없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말자막>
김장수 “노무현 ‘소신껏 하라’해 NLL 지킬수 있었다”
“NLL수호 노무현 대통령과 이견 없었다”
“다만 통일부 일부 인사들과 의견 대립 있었어”
- 박근혜 정권 핵심책임자인 김실장의 이런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의 NLL수호의지에 대한 정치권 공방, 좀 잦아들까?
5> 문재인 의원 얘기 해볼텐데요. 검찰발표에 대해 “대화록은 있고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 라고 했어요? 과거와 같은 입장 아닙니까?
6> 문 의원의 이런 입장에 여당에선 책임론을 거론하며 정계은퇴까지 가야한다는 입장인데‥ 회의록 실종과 관련해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지겠다던 문 의원, 이 사안과 관련해 책임 있다 보시나?
새누리 “문재인 궤변 접고 당당히 책임져야”
여 “문재인 책임, 정계은퇴” vs 야 “정쟁중단”
7> 민주당 일각에선, 회의록이 유출된 경위에 대한 검찰수사가 편파적일 수 있기 때문에 특검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8> 이번 사안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리고 검찰이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규명해내야 할 점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곤 국민일보 논설고문,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