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진행 : 김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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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시간 : 매주 월~금 오후 7시 20분

2021.06.14

[김주하의 '그런데'] 피노키오가 된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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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빈 후드는 폭군 영국 존 왕에게 '백성이 없는 왕은 존재할 수 없다'고 외칩니다. 그는 왕에겐 반역자이지만 세상에선 영웅이 되죠.

    문재인 대통령이 올 1월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부동산 문제에 처음 사과하고, 4월 7일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에는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한 뒤, 시장은 투기꾼 탓에 아파트값이 올랐을 뿐 공급은 충분하다고 강변해왔던 정부가 늦게나마 이제라도 대규모 공급으로 정책을 전환할 거라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불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여당이 그동안 호언장담했던 '상상도 못 할 대책'의 첫 작품이 엊그제 발표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인데, 이건 집값의 6~16%를 낸 후, 3년의 건설 기간을 거쳐 10년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다가 입주 시에는 첫 계약 당시 정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돕니다. 분양 전환 시점에 집값이 크게 올라 있으면 로또가 되는 거고, 집값이 내렸으면 분양받지 않으면 되니 일견 그럴듯해 보이죠.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공사 기간을 합쳐 13년 뒤 분양할 집값을 지금 얼마로 책정하는 게 가능할까요. 또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만일 집값이 내려가면 손실액을 참여기업이 고스란히 떠맡는 구조인데, 건설업체가 참여를 할까요.

    지난해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했던 과천정부청사 부지에 4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은 주민반발로 취소됐고, 태릉CC, 용산캠프킴, 서부면허시험장 등도 현재로선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또 2025년까지 83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이 사업의 총대를 메야 하는 LH는 땅 투기사태 이후 우왕좌왕.

    지금 정부 여당이 할 일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민간을 통한 공급이 확대되게 정책을 전환하는 건데, 정도를 피한 채 자꾸 샛길로만 가려 하니,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커지는 피노키오 취급을 받는 게 아닐까요?

    공자는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동화 '피노키오'는 해피엔딩이지만, 화난 부동산 민심은 어떻게 결말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피노키오가 된 부동산대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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