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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미국이 승인해야 5.24 조치 해제 가능?

주진희 기자l기사입력 2018-10-11 19:41 l 최종수정 2018-10-11 20:18

【 앵커멘트 】
그렇다면 정말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천안함 폭침이 있고 2개월 만에 발표된 대북 대응 조치가 바로 논란의 5.24 조치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북 신규 투자와 교역 금지 등 5개 조항이 있는데, 당시 진행되고 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제외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천안함 책임을 북한에 묻기 위한 일종의 '독자적 대북 제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난 8년간 제재 기조는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해제는 다른 누군가의 '승인'이 필요한 걸까.

▶ 인터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요. 비록 유엔 제재 해제 없이 5.24조치만 해제 한다고 해도 큰 의미 없지만…."

5.24 조치는 우리 정부의 행정명령인 만큼, 우리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별다른 효력은 없습니다.

현재 북한에 적용되는 제재는 우리 정부와 유엔 안보리,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제재 3가지가 있는데

우리만 해제하고 북한과 경제 협력하면, 이를 금지하는 유엔과 미국 제재에 저촉돼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에게 우리 기업이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 5.24 조치 해제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말은 틀렸지만, 대북제재 해제는 미국과 유엔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확인, 주진희입니다.
[jhookiz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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