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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당선무효형 피했다

기사입력 2019-01-17 17:22 l 최종수정 2019-01-24 18:05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오늘 (17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권 시장은 항소심 판결이 끝나고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대구의 미래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과 5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와 달성군수에 출마한 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특정 후보

와 정당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을 한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 위반 정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당선무효로 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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