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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전) 문재인 대통령 대북특사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인터뷰 전문>
"싱가포르 선언-판문점 선언 재확인, 기존 대화와 합의 인정했다는 것"
"남북 대화 조건 없는 지지, 한반도 운
전자 역할 위임"
"트럼프 때 '노스 코리아'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풀네임으로 불러…대화 의지 보인 것"
"한미 회담 이후 코로나 방역-기후 위기-인도주의 지원으로 북한과 연결고리 찾을 수 있어"
■ 프로그램: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1년 5월 24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백운기 앵커
■ 출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뉴스와이드'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3박 4일 짧은 기간이었지만 성과는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청와대 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 모시고 방미 성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윤건영: 안녕하세요?
앵커: 3박 5일, 대통령 너무 피곤하시겠어요.
윤건영: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앵커: 오고 가고 해서 이틀 걸리는 거 아닙니까?
윤건영: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비행기에서 쉰다고 해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정인데 기간은 짧았어도 상당히 지금 좋은 성과를 많이 거뒀다 이런 평가 나오고 대통령께서도 아주 뭐 최고의 순방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윤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점이 최고로 큰 성과였던 것 같습니까?
윤건영: 크게 보면 저는 역대급 정상회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착실히 거뒀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성과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어쨌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확인했다라는 게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많은 이들이 인권 특사를 발표할 줄 알았는데 대북 특사를 발표했어요. 이거는 저도 대단한 저는.
앵커: 그것도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딱 지목을 해서 일어나게 했어요.
윤건영: 우리 외교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남북 대화에 있어서의 조건 없는 지지. 바이든 대통령의 이건 좀 우리의 자주성 그리고 독자성을 일정하게 보장해 주고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위임한 것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백신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일종의 백신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생산 기술은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원부자재를 갖고 있습니다만 생산 능력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우리나라는 생산 능력은 또한 뛰어납니다. 세계 1위, 2위 국가들이 모여서 백신 동맹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가 저는 미사일 지침을 해제했다라는, 이건 엄청난 42년 만에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사이 쾌거죠.
윤건영: 맞습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면 미사일 주권만이 아니라 우주 개발 시대의 문을 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 위성을 이제 우리 힘으로 쏘아올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전에도 보면 대통령이 현장에 굉장히 많이 가셨습니다. 애착을 갖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문을 열었다, 세 가지 큰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최고의 성과 한 가지만 꼽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가지고 힘들으셨던 모양이죠.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하시기 전에 의원께서 그런 얘기하신 게 있어요. 상견례다. 말하자면 이제 신랑, 신부 결혼하기 전에.
윤건영: 소개팅.
앵커: 소개팅이라고 그러셨죠. 소개팅. 그런데 소개팅이라고 하기에는 두 분 사이가 아주 친밀해 보였어요. 마치 오래된 벗을 만난 것처럼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브라더, 브로 이렇게.
윤건영: 브로.
앵커: 불렀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친밀함을 느꼈을 이유가 뭐였을까요? 어디에서 그렇게 나왔을까요?
윤건영: 제가 뭐 언론에서 소개팅 자리에서 결혼 반지를 받을 수 있겠냐.
앵커: 그렇죠.
윤건영: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목표를 갖자 제가 실언한 것 같아요. 결혼 반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약혼 반지는 주고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서로 첫 사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케미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 위원회에서 32년 동안 활동하면서 대화를 통한 외교를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로 30년 이상 활동하시면서 소외된 사람, 대화로서 경청으로서 이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케미가 정말 잘 맞아떨어져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혹시 말이죠.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지난번 일본 스가 총리 만났을 때와 여러 가지로 대비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노 마스크 회담이었죠.
윤건영: 맞습니다.
앵커: 그때 스가 총리 때는 기억하시겠지만 마스크를 두 겹으로 썼어요.
윤건영: 맞습니다.
앵커: 하나도 아니고 두 겹. 그리고 또 햄버거. 그랬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배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마스크, 물론 이제 뭐 미국 사정이 좀 나아진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보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반작용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도 워낙 트럼프 대통령 때 사실 좀 힘들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의 그런 걸 잘 아니까 여러 가지 그런 반작용도 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봤는데 어때요?
윤건영: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언론에서는 일본 총리는 햄버거 먹었는데 우리는 더 좋은 거 먹었다 이렇게 가십성으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서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건 테이블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긴 테이블에서.
앵커: 긴 테이블.
윤건영: 어쩌면 좀 형식적으로 보였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아담하게 서로 대화하고 눈빛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었거든요.
앵커: 식사하려고 만약에 고개 숙이면 닿겠더라고요.
윤건영: 맞습니다. 저 사진조차도 바이든 대통령이 트윗에 먼저 공개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뜻한 인간미와 케미가 저 사진 하나에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점심 식사까지 줬다라는 보도를 봤는데요. 그건 좀 과하고 어찌됐거나 우리 외교가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한 측면이 있죠. 특히 그 판문점 선언 지지라는 표현을 직접 담았습니까?
윤건영: 담았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의미가 상당한 것 같아요.
윤건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 선언을 재확인하자라고 했더니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일부 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적인데 왜 바이든에게 강요하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애니띵 벗 트럼프라고 해서 트럼프 정책을 다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싱가포르 선언을 재확인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판문점 선언까지 재확인했다라는 것은 남북 관계까지 더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건 좀 예를 들어 보면 100m 경주를 하는데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인정했다는 건 기존의 대화와 합의를 인정했다는 거기 때문에 출발선이 한 30m나 앞서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윤건영: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남북 대화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조건 없는 지지 이 부분도 담겨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김 대표의 임명. 미국의 많은 재야 인사들이 인권 대사를 임명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 예상을 무참하게 깨버렸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성김 대사를 발표할 때 북한을 뭘로 고치겠냐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서 비건 부장관이 대북 특별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노스 코리아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을 어떻게 명명한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풀네임을 썼습니다.
앵커: DPRK로.
윤건영: DPRK로. 이거는 뭐 사소한 것일 수도 북한이 원하는 게 뭡니까? 체제 안정, 체제 보장이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윤건영: 자기 스스로 인정해달라는 부분이거든요. 바이든 정부가 나름 세심한 부분을 신경을 썼고 이런 부분들이 대화의 의지를 강력하게 비추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앵커: 저 부분은 제가 못 들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윤건영: 한 가지 덧붙이면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인권 문제가 목에 가시처럼 걸릴 거다. 왜냐하면 북한은 대단히 껄끄러워하는 이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어서는 아주 원론적인 언급만 있어 왔습니다. 그 부분은 대화를 하자, 외교를 통해서 풀어가겠다란 입장을 명시적으로 보여준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남북 관계, 북미관계,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윤건영: 미측에서는 북한에게 바뀐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전달하겠다라고 했고 북한은 알겠다라고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곧 물밑 접촉이 저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시기를 2+2라고 부릅니다. 이 2+2라는 게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과 미국의 공이 민주당 정부입니다. 그리고 공이 민주당이 의회의 과반 의석을 쥐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행정부가 결정한 내용을 의회가 뒷받침해주면 안 됩니다. 2+2인 지금의 상황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고요. 북한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화의 문으로 빨리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남북관계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정부가 북한 쪽에 여러 가지 그동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좀 막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좀 다시 접촉을 한다고 그러면 북한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차가운 태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윤건영: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북한도 그걸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많은 제약요건이 따릅니다. 북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방역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접촉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여러 조건들에 대해서 북한은 화답을 해야 되고요. 그 화답의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북에게 이로울 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과 접촉을 할 때 어떤 연결 고리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윤건영: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 방역이 됩니다. 이건 인류보편적인 문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것 또한 저는 유연 대북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또한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왔던 건데요. 인도주의지원 문제는 충분히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혹시 대통령께서 이번에 갔다 오셨으니까 이런 성과를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여야 대표나 의회 쪽에 알리고 이런 자리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윤건영: 저는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야당이 쓸데없는 반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하나 안타까운 건 이번 한미회담은 여야를 떠나서 다들 환호하고 만족하지 않습니까?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제오늘 야당의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좀 속 좁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픈 건지 아니면 잔칫집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건지 진정한 보수라면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될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미사일 지침 해제 하나로만 보더라도 만약에 보수 세력이라면 두 손 팔 들고 환영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야당은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환영하지 않고 발목잡기 식으로 반대를 하니까 이거 없고 논리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요. 앞에서 성과를 지적하셨듯이 이번에 짧은 정말 오랫동안 만나서 여러 차례 회담해서 얻은 성과만큼 큰 성과들을 많이 거뒀다는 것, 부인할 수 없고 또 야당도 그런 부분 일정 인정하더군요. 다만 이제 문제로 지적하는 게 두 가지인데 야당의 얘기니까 또 들을 있지 않겠어요? 하나는 백신 관련해서 당초 미국 가시기 전에 한미백신스와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윤건영: 야당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혹시 이번에 스와프 체결하고 뭐 또 그런 거 있지 않을까? 백신 또 엄청 좀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허브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겨우 55만 국군 장병 보내놓은 것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하나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우리 경제 그 회장들이 가가지고 44조의 큰 규모. 이렇게 사업도 하기로 했는데 그걸 가지고도 현금 주고 어음 받아 왔다 이제 이런 비판하는데 먼저 백신과 관련해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은 있어요. 좀 더 통 크게 줄 수 없었을까요?
윤건영: 저는 백신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을 단순히 지원하는 것, 여기는 스와프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잘 봐야 되는 게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급한 데는 인도라든지 중남미라든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 수준의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가 확보한 백신 물량이 약 1억 명 정도의 가까운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1,200만 명이 1차 접종이 완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종합해볼 때 이 백신을 단순 지원하는 게 맞냐라는 문제가 있고 백신 지원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게 저는 백신 동맹, 즉 백신을 허브 기지화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은 백신을 만들어내는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대신에 우리는 기술은 없지만 생산 능력은 됩니다. 이 둘이 만나서 백신 허브를 만들어서 코로나 상황을 대응해 나가자. 제2의 팬데믹을 대응해나가자라는 게 이번에 대통령이 합의해오신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요.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물고기를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나은지 묻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둘 다 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 지금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물고기가 그렇게 급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억 명분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다음 달이면 1,200만 명이 지금 계획대로 따박따박 맞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백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백신 허브를 만드는 동맹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차대한 문제로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요. 그리고 또 어차피 지금 전문가들도 백신 한두 번 맞고 세 번까지 맞는다고 하지만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윤건영: 맞습니다.
앵커: 코로나 팬데믹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생산하고 또 기술도 이전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윤건영: 맞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모더나 사가 기술 협약을 맺어서 3분기부터는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관례상 현지에서 백신을 일정량 사용하도록 돼 있고 또 아울러서 우리 기업 또는 우리 연구자들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술이전은 따라온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술 독립을 이룰 절호의 생각합니다.
앵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현금 주고 어음으로 받아왔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건영: 저는 정말 트집잡기 위한 트집이고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이 성과가 있다 그러면 쿨하게 잘했다, 인정하는 게 정말 통 큰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배터리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 1위 메이커와 2위 메이커와 한국의 배터리 회사가 전략적 제휴를 하고 공장을 지었습니다. 즉 세계가 배터리 전쟁 중에 있는 그 헤게모니를 우리가 미국과 함께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건 첨단 동맹을 맺은 거거든요. 미국 기업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기업도 좋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천지인데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윤건영: 삼성이나 SK나 다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다만 대통령이 갔을 때 어, 내가 앞장서서 기업 투자를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트집 잡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조금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통령이 갔으니까 순서상 바이든 대통령도 한 번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올까요?
윤건영: 정상회담 내용에도 있고요. 저희가 초청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흔쾌히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앵커: 또 우리 코로나 상황도 있을 거고요.
윤건영: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과가 더 좀 잘 정리가 되는데 앞으로 또 국내 정치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이걸로만 하죠.
윤건영: 고맙습니다.
앵커: 민주당 윤건영 위원과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짚어봤습니다. 이슈로 넘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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