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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 “2천 명 증원 변화 없어…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치”
“미복귀 전공의,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 밟겠다.”
“내일까지 의대 정원 신청 토대로 지역, 학교별 배분”
“내일 신청 이후 추가 증원은 하지 않아”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 통해 구체적 일정 제시하면 즉각 노력”
민생 토론회 사전선거 운동 지적에 “정치적 부분과 전혀 무관한 과정”
“정부 부담금, 군사보호구역 정책 전면 재검토”
“수출 부진 최근 개선, 구조적 측면 개선 위해 노력”
“재정 건전성,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금융 관련된 구조조정 해나가는 것 필요”
“노동·교육·연금 개혁, 현재 진행형이고 계속 추진”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4년 3월 3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정부가 제안한 전공의들의 복귀시한을 넘긴 가운데,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지휘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의사들의 반발이 여전한데요. 의료공백 장기화 대책 등 관련한 내용,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성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성태윤 > 네,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대통령 정책실장 맡은 지 한 두 달 되신 거죠?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정운갑 >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종합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정무라인, 장·차관 사이에서 조율할 게 참 많은데요.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의사 충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하면서 내건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달 29일이었는데, 복귀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는 면허정지와 사법처리를 예고했는데요. 방금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까지 복귀해라 그러면 최대한 선처하겠다’, 시간을 한 번 더 준 셈이잖아요. 만약에 오늘까지 복귀를 안 하면 그러면 내일부터는 원칙대로 (면허정지와 사법처리 등의) 수순을 밟아 나갈 계획인가요?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실제 복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내일 월요일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지게 되고요. 복귀가 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이 국민의 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러한 와중에 의료진들의 많은 분이 실제로는 또 환자분들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사분들 그리고 간호사분들께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떠나 계신 분들에게는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운갑 > 복귀하고 있는 인원을 보면 정부의 압박이 지금까지는 크게 통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오히려 지금 대규모 집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서 위헌 소송 제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강대강 대치 외에 어떤 달리 방도가 없을까요?
성태윤 > 현재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하는 작업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한다는 것이 이제 현재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핵심 의제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2천 명 증원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의 스탠스는 변화한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2035년까지 인구 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한 1만 명 정도가 지금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의료 취약지역 해서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한 5천 명 정도 그래서 실제로 2035년까지 계속해서 충원해야 하는 인력이 1만 5천 명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해에 한 3천 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이것이 더 미뤄지게 된다면, 더 인력이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그래도 현재는 한 2천 명 정도로 연간 충원을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운갑 > 그러면 2025학년도 당장 2천 명을 충원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숫자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인거죠?
성태윤 > 그렇습니다.
정운갑 > 보건사회연구원 추계 책임자인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천 명씩 10년 늘린 뒤 그때 재평가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성태윤 > 다양한 방식의 접근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필요한 인원이 현재 2035년 기준으로 한 1만 5천 명 정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의료 인력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이 한 5천 명. 그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 부분이 한 1만 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분들은 양성하는 기간이 지금 꽤 걸리고요. 그래서 의과대학 6년에다가 전문의 한 4년 정도 하게 되면 이 실제 양성하는 인원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 인원으로 2천 명 정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들한테 실제로 어느 정도 인원의 교육이 가능하냐. 왜냐하면 또 교육이 불가능하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최소 인원으로 한 2,100명 정도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그다음에 최대치로 한 2,800명까지 가능하고.
정운갑 > 2천 명 이상은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성태윤 > 네. 그리고 실제로 시간과 시설을 하면 3,500명, 3,900까지도 가능은 하다 이렇게 답이 온 상황이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번 내일이 되겠죠. 월요일까지 실제 교육 가능 인력을 다시 한번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처한 상황입니다.
정운갑 > 방금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별, 학교별 입학 정원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부가 내일까지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신청하도록 했고, 만약에 신청하지 않으면 임의로 증원해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청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면, 증원을 신청한 학교 안에서만 배분하게 되는 겁니까, 2천 명 전체를...
성태윤 > 2천 명 자체를 신청한 학교들의 상황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되고요. 내일 일종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신청 마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된 인원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별 보건의료 분야의 현황. 그러니까 이제 해당 지역에 의사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고, 고령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소규모 의과대학 이게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의과대학 구조가 17개 대학이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과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과대학 안에 소아과, 내과, 외과 각종 분야를 양성해 내야 하는데. 이 50명 밑의 인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규모 대학들은 원활한 교육이 가능한 규모까지 만들어드려야 하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에 따라서 배치가 인력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요 의과대학이 예전에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 1983년에 한 260명 정도 됐는데, 현재 135명으로 줄어 있고요. 부산대 같은 경우도 1983년에 208명이었는데 지금 125명으로까지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의 인원들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는 것이 실제 필요하고. 정부의 입장은 시설이나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서 시설도 확충하고, 그다음에 교수 요원들을 뽑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도 하겠고. 당연히 이런 부분과 함께, 이제 흔히 의사 선생님들 이제 숫자만 늘려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요. 정부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의 숫자만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 의사분들의 인력을 좀 더 늘려드리면서 이와 동시에 지역 필수 의료, 그다음에 지역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의료 행위 그다음에 필수적인 의료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숙고들도 변화시켜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의료 혜택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운갑 > 증원된 2천 명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태윤 > 현재 그 비율을 저희가 사전적으로 예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인력 요청이 들어온 것도 보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해당 지역의 현재 의사분들의 분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일각에서는 지역 의과대학을 증원해도 그 지역에 꼭 남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운갑 > 그런 우려를 많이 하죠.
성태윤 > 그런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면 대개 그 지역에서 학교를 나오고, 특히 이제 의과대학을 나온 분들의 해당 지역의 정착률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한 70~8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나오고 해당 지역에서 진료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역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서 이제 한 60% 이상의 지역 인재 적용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서 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하고 또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하심으로써 해당 지역의 의료 수요를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만 정말로 이 지역 자체로서 발전할 수 있고, 또 해당 지역의 많은 분이 거주하시면서 삶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 부문에서의 이러한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의료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사분들을 확충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거에 필수적인 일종의 필요조건으로서 의사분들을 의사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대 증원을 이제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운갑 > 교육부가 내일까지 학생 현황, 증원 현황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만약 증원을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 증원은 전혀 없는 겁니까?
성태윤 > 현재 내일까지 들어온 인원을 보고 증원 수준을 결정하게 되고요. 현재 입장은 추가 증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갑 > 예를 들면 2천 명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한계가 있을 텐데, 만약에 대학 중에 상당수의 학교가 증원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 지역 학교 간 분포, 배분 이것도 달라지는지요?
성태윤 > 아마 지금 이미 제출했었던 인원이 최소 인원이 2,100명에서 최대 인원이 2,800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원이 단순하게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인력이 진짜로 수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 작업도 이루어진 인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인력보다 더 많을 것으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숫자가 적다하더라도 현재 필요한 인력은 2천 명 내외는 지금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은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천 명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 신청은 현재 기존 대학으로부터의 추가 신청은 받지 않는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운갑 > 오늘 의협에서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 항거 대장정의 시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부와 의료계간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환자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현 의료체계로 대응할 수 있는 최대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언제까지로 보고 있고, 장기화에 따른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요?
성태윤 >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현재 우리 국민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의료진께서 이제 그 국민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이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하는 인력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 진료 보완대책 등을 통해서 의료기관의 대체 인력 공보위나 군의관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많이 이탈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전공이라고 부르는 실제 이제 용어로는 수련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련 받는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수련 받는 분들에 의해서 이탈이 이루어졌을 때 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에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을 보완하는 문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진료 지원 인력 등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운갑 > 언제까지 강대강 대치만 할 수 없을 텐데요. 물론 정부가 여러 대응 방안을 강구할 텐데, 얼마 전에 국립대 교수들이 갈등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숫자 2천 명이라는 것에 막혀 있는 듯한데요. 대화를 통한 설득의 장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세요?
성태윤 > 정부에서는 의료계에 계속 대화를 제안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어떤 특정한 단체에 의존하기보다는 대표성 있는 분들이 이걸 좀 구성해서 대화하실 수 있도록 좀 열어달라는 입장이고. 또 전공의 분들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단 행위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의 대화는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은 멈추시고 그다음에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의료계에도 대표성이 있는 대화 창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 주신다면 정부가 즉각적으로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다른 주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요즘 각 부처 업무보고를 민생 토론회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진행 중인데, 야권은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당 선대위원장처럼 사전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성태윤 > 정치적인 부분하고는 전혀 무관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에 부처 보고가 원래 연초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다 민생 토론회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책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국민과 대화하는 부분도 늘려가는 의미에서 민생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일단 국민이 민생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 등에서 국민의 정책 제안이나 국민이 불편해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듣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 어떻게 해결할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 간의 조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과거에 부처 보고는 개별 부처의 보고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정책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 정책적인 주제에 관련된 부처들이 모두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 매우 다른 것이 과거에 몇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거나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여러 부처의 협업하여서 현재 민생 토론회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민생 토론회를 함으로써 국민들과 다시 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민생 토론회를 또 점검하는 형태의 민생 토론회도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민생 토론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1기 신도시, 특히 이 기존의 안전 진단 문제로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이 정책들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갖게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금융과 관련된 어려운 점이 있었던,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공정하다고 느꼈든지 투자의 애로사항이라고 느꼈던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이제 거래소를 찾아가서 정책을 하게 되고요. 또 국민들이 출퇴근을 함으로써 너무 많은 시간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GTX-C에 착공하는 현장에 가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민생 토론회를 하고 이걸 통해서 정책의 효과를 좀 더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지난주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15번째 민생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서산비행장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는 국정과제이기도 하던데요. 해당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게 전면 해제되는 겁니까?
성태윤 > 전국에 전체가 다 해제되는 건 아니고요.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제한 것이고요. 당시에 이제 서산을 찾아가서 민생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서산 비행장 주변이 워낙 많은 지역들이 거의 141제곱 킬로미터라는 엄청나게 방대한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었던 지역들을 해제하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정운갑 > 아까 전면 해제가 아닌, 그동안 해왔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 자체가 전면 재검토는 되는 겁니까?
성태윤 > 일종의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검토를 해서 이게 군사상 정말 필요한 지역을 해제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의 여러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도 이것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되 전부 다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폐지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보니까 이 서산비행장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은 계속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되는데 과거에 그냥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유지해 오고 있던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폐지하거나 해제함으로써 국민께 토지 이용에 좀 더 자유로운 부분들을 드리자는 것이 되겠고요. 이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치게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운갑 > 일각에서는 안보를 우려합니다. 예를 들어 서산 비행장의 경우 유사시에는 F-16 전투기의 긴급 출격이라든가 또 전술기의 저공비행이 예상돼서 만약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상당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과거에 잠실 롯데월드 지을 때도 수천억 원을 들여서 활주로 방향을 3도 튼 일도 있잖아요?
성태윤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 서산비행장 전부 근처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제외된 부분, 그런데 이제 관례적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제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너무나 엄청나게 큰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면 이제 그린벨트 같은 것도 이제 해제 작업이 있는데 이 해제 작업이 그린벨트를 일반적으로 다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에서 과거에 관례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현재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으로서의 의미를 상당히 상실한 부분들을 재검토해서 해제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운갑 > 그린벨트 해제 때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방에는 현행 테두리에서도 풀어쓸 물량이 남아도는 곳도 있다. 좀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어떤 견해 신지요?
성태윤 >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민생 토론회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이제 울산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 울산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울산이 이제 과거에 시로 존재했을 때 주변 지역을 시의 이제 팽창을 막는다고 그린벨트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은 어떻게 됐냐 하면 울주군하고 같이 울산광역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일종의 도시 한가운데의 그린벨트가 형성된 구조로 되어 있고, 울산 지역에서는 각종 산업단지들에 대한 토지 수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대형 아파트를 짓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정말로 꼭 필요한 산업적인 수요가 있거나 그 수요가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서의 그린벨트나 군사보호시설들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성 실장께서는 경제통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 2년 연속 지금 1%대입니다. 올해 한국은행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가 2.1%입니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 이미 접어든 겁니까?
성태윤 > 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 국면하고 그다음에 경제 구조적인 측면인데요. 경제 국면상에서는 작년에 상당히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비교적 선방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세계적으로 이제 비교적 현재의 글로벌 경기 상황에 비해서 경제성과가 선방한 국가가 어디냐 라고 평가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를 2등으로 평가한 것이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워낙 세계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 경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가 통상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부진 상황인데, 수출 부진은 최근에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현재의 경기 상황에 비교적 청신호로 보인다고 할 수 있고, 다행히 또 미국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다만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는 다른 이슈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서의 대외적인 압박도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서 전반적인 여건 자체는 비교적 개선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그것들은 이제 또 정책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서 새로운 경제에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제가 두 가지 측면에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정부 정책이 너무 경직돼있는 것 아니냐. 다름 아닌 재정의 역할입니다. 지나친 감세로 세수가 부족하고 특히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재정 역할을 너무 도외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성태윤 > 일단 재정 건전성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꼭 돈을 안 쓴다거나, 세금을 많이 걷는다거나 이런 관점은 아니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돈을 사용하고, 다만 그 돈의 사용이 효과가 있는 부분에 사용되는 게 중요하고, 또 감세의 경우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감세도 또 지나치게 세수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예로, 예를 들어서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5천만에게 나눠주면 50조라는 엄청난 재원이 드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경기 상황을 개선하는 데 어렵다. 그렇지만 다중 과세적인 측면에 의해서 국민의 경제활동을 옥죄고 있던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주게 되면 그 자체의 세수 감소 부분은 크지 않지만, 실제 경기 개선에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재정을 쓸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 내고 또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여서 국민의 경제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이런 작업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작업들은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도 계속 추진되고 또한 민생 토론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각 부처로 부처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발굴해 내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운갑 > 또 하나 아까 구조적인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총선 때문인지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못하고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로 응급처방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할 시기 아니냐라는 지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신지요?
성태윤 >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의 경제 전반에 구조적 이슈가 있고요, 금융적인 구조조정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부분은 각 시점에 맞게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금융시장이나 이런 데에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계속 잘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금융시장에 금융 관련된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실물 경기의 구조 개혁이라고 오히려 볼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거는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노동개혁,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금융 연금 개혁 그다음에 교육 개혁. 이런 이슈들 또 실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또 상당 부분이 입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정운갑 > 말씀하신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과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용의 유연성이라든가 노동개혁 문제 등...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성태윤 > 네, 물론이고요. 그런 이제 구조적인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해결해 나가고. 또 법률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입법 노력을 통해서 개정해 나가는 과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개혁 이슈도 현재 진행형이고 계속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운갑 >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입장 이해관계를 앞세우느라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경제, 민생이 중요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 국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태윤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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