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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위협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북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초 10일에서 22일 사이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했지만, 어제 일련의 문제로 발사시기를 조절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수 있을지..
또 며칠 남지 않은 대선, 이번 북풍은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
용인대 최창렬 교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조사분석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북한의 로켓 발사 준비 상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우주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번에도 위성을 가장해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송대성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 북한 “실용위성 쏘겠다”…실체는 장거리미사일?
2.
북한이 로켓 발사 예고 후 꽤 빠르게 움직였죠, 연료주입 작업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있었고요. 이런 움직임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택일만 남았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죠. 12일과 17일(일본 니혼게이자이)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왜 12일, 17일입니까?
-그런데 어제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이 시기가 연기될 수 있다는 발표를 했어요? 김정일 사망 1주기인 17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S. 북한 ‘연료주입 단계’ 돌입, 발사 임박?
S. 북한 발사준비 막바지…발사 시점 12일? 17일?
S. ‘날씨’로는 12일 유력…17일은 ‘김정일 사망 1주기’
S. 북, 9일 “일련의 사정으로 발사시기 미뤄질 수도”
3.
일단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예고를 하고, 발사준비 움직임이 빨라지자 한미연합사령부가 워치콘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워치콘 2단계는 어떤 경우에 발령이 되는 건가요?
-지난 총선 때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위협을 했고, 워치콘 2단계가 발령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로켓을 서해에서 남쪽으로 발사를 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만약 로켓이 발사 후 초기에 폭발을 한다면 백령도에 파편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합참이 백령도 주민 대피 준비를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상황보다는 심각하다고 봐야겠죠?
-현재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S. 한미연합사령부 워치콘 3단계→2단계 격상
S. 북 로켓 발사 대비 ‘워치콘 2단계 발령’…의미는?
S. 북 로켓 발사 후 초기폭발 시 백령도 위험?
S. 국제사회의 ‘북 로켓’ 대응 움직임은?
S. UN안보리 “북 로켓 발사 시 자동소집”
S. 미국 “군함 파견”‥일본 “요격용 미사일 배치”
S. 중국 시진핑, 북한에 ‘로켓발사’ 관련 특사 파견
통CG) 워치콘
4.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로켓 발사를 하게 되면 경제적 제재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고요? 과연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까요?
-중국이 변수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S. 북한 로켓 발사 시, 국제사회 북한 ‘돈 줄’ 죈다?
S. 북, 국제사회 ‘압박’ 불구 로켓 발사 강행할까?
S. 북한의 ‘위험한 선택’ 가능성, 중국이 변수?
<긴급진단>
북한, 대선 직전 미사일 쏜다?
대선정국 ‘북풍’변수 영향은
5.
북한이 날씨 변화가 심한 한겨울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북한 내부 결속용이다, 미국 압박용이다, 또 한국 대선을 흔들기 위해서다.. 다양한 분석이 있는데요. 특히 예고한 발사 날짜가 19일 대선 앞뒤란 말이죠?
S. 북, 한겨울에 ‘미사일 발사 카드’…왜?
S. 북한 미사일 도발 임박…대선 흔들기?
6.
최창렬 교수님, 정치권에서는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S. 대선 앞두고 ‘북풍’…정치권 반응은?
7.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북풍 변수..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 북풍이 불고 있는데요. 역대 선거판에 등장했던 주요 북풍 사례들과 영향력 좀 짚어볼까요? 역대 대선 중 언제 있었던 북풍이 가장 위력이 컸을까요?
-지금까지 북풍은 보수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건가요?
S. 또 ‘북풍’…과거 대선에서는 어떤 북풍이?
S. 역대 대선 ‘북풍’ 영향력 어느 정도?
S. 대선 ‘북풍’ 불면 보수후보가 유리? 이유는?
<1987년 이후 대선과 북풍>
1987년 13대 대선(12/16) - 12월15일 KAL기 폭파범 김현희 국내 압송
1992년 14대 대선(12/17) - 11월20일 남로당/‘이선실 간첩단 사건’으로 민주당 부대변인 구속
1997년 15대 대선(12/18) - 12월10일 청와대 행정관 등이 북에 판문점 총격 요청(총풍사건)
2002년 16대 대선(12/19) - 12월12일 북한 핵동결 조치 해제 선언(2차 북핵위기)
2007년 17대 대선(12/19) - 10월 4일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2012년 18대 대선(12/19) - 12월 1일 북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예고
8.
과연 이번 북풍은 대선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북한이 로켓발사를 예고한 것이 지난 12월 1일인데요. 윤희웅 실장님, 이후 지지율 흐름에는 변화가 있나요?
S. 북한 ‘로켓 발사 예고’ 이후 지지율 흐름은?
<북한 로켓발사 예고 이후 대선후보 지지율>
MBN-한길리서치
박근혜 44.0% 46.5%
문재인 40.4% 북한 “실용위성 발사 예고” 40.5%
11/25 12/1 12/4~5
?MBN-한길리서치 ?2012/12/4~5 ?전국 성인 1000명 ?유무선 전화면접 RDD 조사방식 ?오차범위:±3.1%p(95%신뢰수준)
----------------------------------------------
한국갤럽
박근혜 45% 46%
문재인 43% 북한 “실용위성 발사 예고” 42%
11/30 12/1 12/3~7
?한국갤럽 ?2012/12/3~5일 ?전국 성인 973명 대상 ?휴대전화 RDD조사 ?표본오차:±3.1%p (95%신뢰수준)
9.
북한의 로켓발사 예고 후 우리나라와 주변국은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대선후보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 북풍이 영향을 끼칠 때가 아니라고 봐야 할까요, 이번 대선에서는 북풍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봐야 할까요?
-북풍이 매 선거 때마다 등장을 하면서 유권자들이 북풍에 내성이 생겼다, 또 북풍의 영향력 감소가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감이 약해진 탓이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실제로 대선 전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어떨까요?
S. 대선정국 ‘북풍’ 등장에도 지지율 변화 ‘미미’, 왜?
S. 선거 때마다 등장…유권자 북풍에 내성 생겼다?
S. ‘북 도발’에 대한 국민들 공포감 약화됐나?
S.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실험’ 단행한다면?
S. 북한 ‘위험한 선택’할 경우 대선정국 출렁일까?
10.
18대 대선에도 어김없이 불어 닥친 북풍..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CG보고) 남북관계를 가장 잘 다룰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동률을 보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즘 북한이 선거개입을 시도 하면서 보수가 집권할 경우 북한이 안보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심리적 위협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권후보가 남북관계 실정론을 주장한다면, 북풍이 여권이 아닌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S. 어김없는 대선 ‘북풍’…이번엔 야권에 유리할 수도?
S. ‘보수 vs 진보’ 18대 대선 ‘북풍’은 어디로 불까?
<대선후보 경쟁력>
Q. '남북관계'를 가장 잘 다룰 후보는?
박근혜 ■■■■■■■41%
문재인 ■■■■■■■41%
?한국갤럽 ?2012/12/3~7 ?전국 성인 1611명
?휴대전화 RDD 조사 방식 ?표본오차:±2.4%p(95%신뢰수준)
11.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북기조.. 두 후보 모두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카드에 대응하기 위한 대선후보들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S. 북 ‘미사일 위협’…대선후보들은 “남북관계 개선”
S. 대선후보들의 대북기조에 대한 생각은?
12.
대선후보들의 대북정책 기조.. 각론으로 들어가면 박근혜 후보는 조건부 유연한 대북정책을, 문재인 후보는 적극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대선후보 1차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퍼주기식의 가짜 평화는 없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S. 박근혜“조건부 유연책” vs 문재인 “적극적인 대화”
S. 박근혜 “퍼주기식 평화는 가짜”…어떻게 보나?
13.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발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위협 수위를 높인다면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이 ‘위기대응능력’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안보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국가위기 상황에 더 잘 대처할 것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북한의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S. ‘북풍’으로 대선후보 ‘위기대응력’ 시험대에?
S. 박근혜 vs 문재인 ‘안보리더십’ 평가는?
<대선후보 경쟁력
Q. 국가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후보는?
박근혜 ■■■■■■■■■47%
문재인 ■■■■■■■37%
?한국갤럽 ?2012/12/3~7 ?전국 성인 1611명
?휴대전화 RDD 조사 방식 ?표본오차:±2.4%p(95%신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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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