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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민생을 위한 상생의 정치입니다. 목요토론! 오늘은
박근혜 시대의 화두인, 상생과 통합, 양극화 해소의 방법을 고민해봅니다.
1. 새 정부 출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입니다. 민생의 첫 번째 키워드는 '양극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3년 예산안을 통해, 경제 양극화 해소의 효과, 어느 정도 있으리라 예상하십니까?
1-1. 총선과 대선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의원 연금 폐지를 당장 실행할 것처럼 경쟁적으로 법안을 추진했죠. 하지만 의원연금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선이 끝나자 서로가 '나 몰라라' 등을 돌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1-2.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안 인줄 알았는데, 무더기 '쪽지예산' 때문에 저소득층 의료 급여 삭감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지원도 삭감되었습니다. '쪽지예산'을 통해 결국 복지 예산은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에 그친 듯합니다. '쪽지 예산' 차단할 방법을 찾아야하지 않을까요?
1-3. 더불어 이번 예산안에서는 100조 원 복지예산에 밀려, 안보-국방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저하가 안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국방 예산은 대폭 삭감.....안전할까요?
2. 민생 안정의 두 번째 키워드는 '청년실업' 문제 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청년 실업문제와 반값등롱금 등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실제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청년이 희망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희망을 갖게 하는 정책,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2-1. 사실 등록금 완화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2013 경제정책방향은, 청년인선 규모 4만에서 5만으로 늘리고, 인턴기간 6개월간 임금은 50%를 지원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봉책에 지나지 않은 듯합니다. 2013 예산안 에도 민간 일자리 창출 위한 예산이 625억원 늘긴 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거라 보십니까?
3. 세 번째 키워드 "민생-통합"
지역 간 통합, 이념 간 통합! 진짜 통합은 어디서부터? 어떤 수순으로 이어져야할까요?
3-1. 이번 대선을 전후에 급격한 사회 전반의 문제로 대두된 '세대갈등'의 해결도 새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 중 '소득 양극화가'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주요한 요인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30대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40~50대 가구의 1/3수준에 불과해 적잖은 갈등으로 일고 있습니다. 결국 소득과 사회적 혜택의 상실감에서 세대갈등의 폭이 더 증폭되는 셈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3-2. 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책을 내놓을까요?
4. 민생 정부! 박근혜 정부! 네 번째 키워드는 "정치쇄신" 입니다.
대통령은 정치보다는 정책에 몰두해서, 정치생태계를 임의 교란 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쇄신.... 정치쇄신에 야당을 동참시키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