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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이라고 밝히며 설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에대해 박근혜 당선인은 특사에 부패 비리사범이 포함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신구 정권간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운갑의 집중분석,
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 단행 문제를 중심으로
최근 정치 현안을 둘러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 회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인사)
질문 1>> ☑ 이 대통령 특별사면 단행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최시중 前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이 포함된 55명의 사면 대상 명단이 발표됐는데요, 박근혜 당선인측은 여러차례 특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터라 정면충돌 양상입니다.
이번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55명의 명단 중에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박희태 前국회의장, 당시 박의장의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효재 前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포함됐는데요, 이번 사면을 단행한 정치적 의미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
역대 정부에서도 임기 말 특사가 이뤄진 적이 많죠.
김영삼 前대통령은 1997년 말 전두환, 노태우 前대통령을 특별 사면했고,
김대중 前대통령은 2002년 정태수 前한보그룹 회장 등을,
노무현 前대통령의 경우 2007년 임동원 前국정원장과 측근인 최도술 前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특별 사면했는데요,
이 경우들과 이번 사면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질문 1-6>
이 대통령이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사를 강행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박 당선인은 “특사 강행은 권한 남용”이라면서
특히 “부정부패자나 비리 사범이 포함된 것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습니다.
이번 특사가 차기 정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1-7>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이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는데요,
이 문제로 신-구 정부의 갈등이 정면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향후 정치권에 어떤 반향을 불러올까요?
질문 1-8>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권에 대한 법리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 김용준 총리 지명자 의혹 논란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연일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민들의 가장 큰 공분을 사고 있는 대목이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인데요,
왜 고위층 자녀들은 신체적 결함이 많은지... 이거 과학적 연구가 필요한 거 아니냐면서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지요?
질문 2-1>
재산형성 과정,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부분도 큰 관심사인데요,
제기되는 의혹들을 감안해 볼 때 총리 인선에 차질을 빚게 될까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질문 2-2>
의혹과는 별개로 또 다른 측면이, 헌재소장을 역임한 후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문제가 없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의전 서열로 보면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국무총리 순입니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정면으로 지적했는데요.
헌재소장은 마지막 공직이 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인데요,
이런 측면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을까요?
질문 2-3>
김용준 총리 후보자마저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보안인사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인선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 안철수 신당 창당설
주제를 좀 바꿔서 안철수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철수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에게서 신창 창당설이 슬며시 나오고 있는데요,
(*** 캠프 정치혁신포럼 자문위원 정연정 교수 라디오 인터뷰 中 “대선 때 선거대책본부를 운영했던 분들 중심으로 (신당 창당을) 얘기하고 있다. 안 前후보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안다” “당장 4월, 10월 재보궐 선거에 맞추는 건 어렵겠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있지 않나”)
안 교수의 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전 만큼의 지지율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 3-1>
민주당에서 안 교수에 대해 러브콜을 심심찮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안 교수와 민주당의 연합, 가능할까요?
질문 3-2>
민주통합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안 교수는 정치적 아웃사이더이고, 정치적 아웃사이더가 선거 패배 이후 다시 정치권의 주역이 된 적이 없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안 교수가 문재인 의원과 함께 대선 패배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질문 3-3>
한편, 통합진보당에선 이정희 前공동대표가 새 대표 후보로 단독 추대됐더군요.
당초 경선을 거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결정이 나면서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이같은 움직임은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요?
(정리해 주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