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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 주를 가장 뜨겁게 달군 정치권의 이슈를 꼽으라면
역시 '북핵'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북한이 핵을 어떤 카드로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응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양영태 자유언론협회장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박상기 국제협상전문가 나오셨습니다.
1. 오늘과 이번 주말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고비라는 소식이 들린다. 벌써 풍계리 지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하던데… 김종대 편집장님, 어떻게 예측하시는가?
2. 국제사회의 논란이 계속 불붙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건 역시 핵을 무기로 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벼랑 끝 전술’로 봐야할까?
- 그러다 보니 미국과 우리 역시, 북한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재배치나 첨단 무기 시연 등을 강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강대 강’의 대결이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국제사회에서는 불가피하지 않은가?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의 핵개발 주장은 어떻게들 보시는지?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까?
3. 북핵이 국제사회에 본격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건 바로 1993년 YS의 문민정부 때. 구소련의 발전소 건설을 조건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했던 북한이 돌연 탈퇴를 선언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돌연 북한이 NPT를 탈퇴했던 배경.. 어떻게 봐야 하나?
4.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YS 정부는 대일이나 대북 문제 등 외교 분야에 있어 일관되게 강경하고 단호한 태도로 대처하는 편이었지 않았나. YS와 우리 정부의 반응은 어땠는지?
5. 남한에 맞서 북한도 94년 남북회담에서 박영수 당시 북측 대표가 '불바다' 발언을 해 남한을 발칵 뒤집어놓지 않았나. 그런데 이런 위험한 수위의 초강경 발언... 사실 협상에서의 '계산된 협박' 이었다면서?
- 우리 내부에서도 라면이나 쌀과 같은 음식들의 사재기 소동까지 벌어지는 난리가 났다면서? 당시 협상 분위기 얼마나 험악했길래?
6. 북한도 처음부터 핵 개발에 매달렸던 건 아니지 않았나.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통해 체제 유지를 꾀했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방향을 틀어 '핵을 통한 자립'으로 선회하게 된 이유가 뭔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핵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무산되면서 그대로 흐지부지 됐던 남한과 달리 북한은 왜 다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을까?
- 반면 박정희 대통령은 이휘소 박사와 핵개발을 추진하려다 두 사람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지 않았나?
-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핵개발의 꿈, 박근혜 당선인은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심사 아닌가?
7. 같은 94년, IAEA까지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북한. 격노한 미 클린턴 행정부도 핵시설이 밀집한 평안북도 영변 일대를 폭격하려는 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 갔다고 하더라. 어찌 보면 신기한 게... 북한, 그때는 핵을 완성하기도 전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국제사회에 있어 '무대포'라고 불릴 만큼 세게 나올 수 있었던 건가?
- 협상테이블에서 북한은 그동안 핵을 놓고 때론 위협하기도, 물러나기도 하면서 소위 '밀고 당기기'를 해 왔는데... 북한에게 있어 북핵이란 카드는 어떤 의미였는가?
8. 2002년 제2차 북핵위기는 한미와 북한에서 지도부가 바뀌던 시기였다. 그런데 종전과 달리 북한, 핵개발을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체제의 안전보장을 위한 군사적 수단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위협을 하고 나섰지 않았나. 성격이 달랐던 만큼 국제사회의 접근도 더 까다로웠을 것 같다?
9. 지금까지 북핵 위기가 고조됐을 때를 종합하면 관련 국가의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새 정부가 자리잡지 못할 때 위기를 터뜨려 지도력의 약화를 노려온 북한의 협상 전략... 이에 맞서 모두 지도부가 교체된 한중일 3국의 공조는 더욱 중요해 보이는데?
10. 더불어 우리 내부에서도 어제 본회의에서 여야 재석의원이 만장일치로 이번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의 6명 의원은 본회의장에 불참해 표결을 보이콧해서 논란이 거세다. 지난해 내내 종북이라는 의심을 받으며 논란에 휩싸였던 통합진보당...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 이렇게 내부에서의 분열이 생긴다면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힘이 좀 빠지지 않겠나. 어떻게 보시는지?
감사합니다.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양영태 자유언론협회장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박상기 국제협상전문가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