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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뜸하지만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다‘는 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권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대접이 그만큼 다르다는 뜻인데요.
18대 대통령 취임식을 일주일 앞둔 오늘은
역대 대통령의 임기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양영태 자유언론이 협회장 나와 계십니다.
1. ‘박근혜 정부’ 출범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당연하긴 하지만 ‘이명박 정부’ 얘기가 눈에 뜨게 줄었습니다. 이번 북한 핵실험 관련해서도 박 당선인의 대응이 더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1-1. 이런 상황은 정권 교체기가 되면 늘 나타나는데요. 정권교체기에 현직 대통령의 권력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두고 레임덕 현상 혹은 권력누수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2. 특히나 우리나라는 대통령 교체기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됐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3. 레임덕 현상은 조선시대에서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새롭게 공개된 정조가 외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그 내용이 드러났는데요. 절대왕권이 보장되던 사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계속 됐었던 거 같습니다?
*편지 내용의 일부
“임금(영조)께서 나이가 더 드시니 신하들을 찾아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는 일이 잦습니다.”
4. 1987년 5년 단임제가 시작된 이후 권좌에 오른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레임덕 현상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만들었거나 주도했던 집권여당에서 사실상 쫓겨났다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새로운 정권 눈 밖에 나느니 차라리 의리를 저버린 결과로 봐도 되겠죠?
4-1.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이명박 현 대통령까지. 이런 레임덕 현상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대통령은 누구였다고 보십니까?
4-2.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두고 일부는 어느 때보다 빨리 찾아왔다고도 하고 일부는 오히려 늦게 찾아왔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어떤 점이 그렇고, 왜 그렇다고 보는 걸까요?
5.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 임기 말에는 딱히 레임덕 현상이라 부를만한 어떤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5-1. 이런 권력누수현상이 크게 일지 않은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권력의 상하 경계가 분명한 군부 출신에, 확실한 자신의 후계자로 권력이 이양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6.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장기 집권을 하면서 막판에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계속 정권을 쥐고 있었다면 레임덕 현상이 일어났을 거라 보십니까?
7. 사실 이런 현상은 권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존재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런 현상이 관례처럼 나타나는 것은 아직도 모든 권력이 대통령으로 집결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1. 레임덕 현상은 단순히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기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물가를 비롯해 정부 부처나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어떤 해결점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8. 다음 주 월요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런 레임덕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기 초부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