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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NLL 회의록 블랙홀에 빠져 있습니다.
국정원 개입의혹부터 기록물분류 논쟁을 거쳐
이젠, 실종된 NLL회의록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정치권,
과연, 국민들이 보기엔 정당하고 합당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얘기 나눠 봅니다.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
유창선 시사평론가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1. 정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NLL 회의록 찾기에 혈안이 된 정치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대통령기록물이다, 공공기록물이다로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국면을 이어가다가, NLL 회의록 공개로 뜻이 모아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회의록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3. 하지만, NLL 회의록 논란의 시작은 국정원의 사본 공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정원 논란은 자취를 감춘 듯한데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4.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여야는 NLL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추가검색을 벌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는데요, 두 분은 NLL회의록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라진 것이라고 보십니까?
5. 아직 결과에 대해 예단할 수는 없지만, 여야의 책임공방은 이미 시작된 듯합니다. 먼저 새누리당은 참여정부를 겨냥하고 있는데요, 故노무현 대통령이 NLL 회의록 원본을 파기했을 가능성,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6. 반면 민주당은 “찾지 못한 것을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쪽으로 책임을 몰아가는 듯한데요, 민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의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7. 사실, 국가기록물에 관한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벌어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수사까지 진행됐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8. 이미 한 차례 故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기록물과 관련해 검찰 수사까지 진행됐던 것이 이번 사건을 더욱 치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8-1.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중단됐던 국가기록물과 관련한 검찰수사가 이번에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9. 국회 운영위원회는 22일까지 NLL 회의록의 존재여부에 대해 최종확인 기간을 갖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만약, 최종확인 때까지 NLL 회의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향후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NLL 회의록이 끝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책임론을 떠나 누군가는 검찰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없을까요?
대체 NLL 회의록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기 위해
국가기록연구원장이신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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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장님, 지금 정치권은 NLL 회의록과 숨바꼭질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2. 당초, 여야는 이번 NLL 회의록을 두고 대통령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로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원래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때는 그에 맞는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세부사항이 있나요?
3-1. 이번에 여야의 열람위원들이 NLL 회의록 열람을 위해 들어갔을 때는 이런 제반사항들이 잘 지켜진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4. 민주당에서는 당시 참여정부가 기록물을 잘 넘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경국 국가기록원장 역시, 참여정부 청와대로부터 “돌려받았다”고 밝혔고요, 그런데 왜 이 기록물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5. 김 원장께서는 “대통령 지정기록은 전부 암호가 걸려있다”고 얘기하신 바 있는데요, 어떤 상태로 암호가 걸려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암호화 되어 있는 기록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겁니까?
5-1. 그렇다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NLL 회의록의 원본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6. 사상 초유의 국가기록물 실종사건이 온 나라를 뒤엎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안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김익한 국가기록연구원장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