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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한민국 19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다음달 2일까지 15일의 일정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여야는 당초 ‘정쟁 없는 국감’을 약속했지만
일주일간의 국감에 정쟁뿐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
류여해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곽동수 숭실사이버대 교수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1. 이번 한 주, 5일 동안 치러진 국정감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간 평가를 좀 해볼까요?
2. 정쟁 없는 국정감사를 약속한 국회지만,
온통 정쟁 투성이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그렇다고 보십니까?
3. 국정감사의 원래 의미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야가 그 의미와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고 보시나요?
4. 16개의 국회 상임위가 진행하는 국정감사를
모두 짚어 볼 순 없고,
새로운 정쟁으로 떠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나온 주제,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분은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요?
5. 특히 17일 있었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를 하겠느냐”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질문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 놓았는데요,
황 장관이 정당해산 의지를 비춘 것으로 봐야겠죠?
5-1. 류 교수님, 정당해산 청구를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까?
5-2. 황 장관이 “독일에 정당해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는 답변도 내 놓았습니다.
독일의 정당해산 사례, 혹시 알고 계신가요?
6.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감사 이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는 것인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6-1.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치졸한 합의”라고 비난하며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정면으로 맞대응할 방법이 있는 건가요?
6-2.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이석기 사건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사법부의 최종판결까지 무죄추정 원칙의 헌법을
위배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7.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또,
이석기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복역하던 당시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면을 추진하다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가석방을 밀어붙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돼 있는데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8. 이런 주장제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결국 문재인 의원에 대한 압박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9. 한편,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떡값 수수의혹을
거론하며 날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역시 관련 영상 준비돼 있습니다.
황 장관에게 감찰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0. 황교안 장관이 검사시절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삼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건데,
이에 황 장관은 “감찰보다 더 강력한 특검 수사를 받고
이미 끝난 사건”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안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11. 앞으로 15일 간 계속 진행될 국정감사,
‘졸속감사’ ‘호통감사’라는 비난을 면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