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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원이 어제 성명서를 내고
지난 대선을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공정 선거로
규정했습니다.
여야 정국에 한바탕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금
세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 회장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민영삼 한국거버넌스 전략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인사)
1. 먼저 오늘 아침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로 일파만파로 퍼진 지금의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게 아닐까 싶은데요?
-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 내부의 갈등구조가 수면위로 드러났고 간부들 간에 불협화음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정황상으로는 검찰내부 수사와 관련된 외압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추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만약에 이번 수사에서 외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혹시 밝혀진다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사퇴까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 어제 문재인 의원의 성명서, 지난 대선은 엄연한 불공정 선거였고,
그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껏 NLL 논란과 사초정국 정국에서 숨죽이고 있던 야권의 반격, 이렇게 봐야 합니까?
- 문재인 의원이 박대통령이 나와서 해결해야 한다, 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아무 반응을 하고 있지 않죠? 박대통령이 조만간 나와서 입장을 발표하는게 현 정국을 정리하는 방법일까요?
- 어떻게 보면 사과와 입장표명의 주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지난 정부가 되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과의 주체가 지난 정부가 돼야 할까요? 아니면 박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3.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108만표 패배에도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까지 거론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4. 사초실종 사건에도 애매한 반응을 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발끈하며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 이유, 그 저의는 뭐라고 보십니까?
- 회의록 실종 당시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 지도부간의 내부의 합의가 잘되지 않아 민주당 당 지도부가 곤란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문재인 의원의 성명 발표는 민주당 내부의 전체의 의견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5.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이 말한 수혜자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지금 와서 다시 재투표라도 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하지만 대선불복이나 대통령 선거를 다시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선은 분명히 그었습니다?
6.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기자들과 만나 일종의 오프더레코드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언론이 이정현 수석의 발언을 공개했는데...
박근혜 지지자들만 트위터 쓰고 댓글쓰나, 공직자들이 그 사람들 외에는 트위터, 댓글 한 사람 없나, 부정선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가기관에도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많을 것,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는지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도 모르고 요청한 것도 많다.
이수석은 평소 박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수석의 발언이 청와대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7. 최근 박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전보다 조금 하락한 분위기입니다.
취임 34주차 국정수행 지지도가 1주일 전 대비 1.9%p 하락한 57.9%를 기록했습니다. 현 정국이 박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느정도 영향을 줬을까요?
- 만약 수사 결과가 현행 검찰수사 과정에서 정치권에 외압이라든가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때는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대선이 끝난 지 상당기간이 지났습니다만 계속해서 대선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와 정치권이 계속해서 대선에만 매달리고 있는 형국,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8. 돌아오는 토요일이 10.26 사태 34주년입니다.
현정국과 당시 정국,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 지금으로 치면 국정원 원장이 대통령을 권총살해 한 것인데
10.26 사건이 역사상 어떤 의미를 남겼다고 보세요?
-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지금 시점에선 어떻게 조명해 볼 수 있을까요?
-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10.26 사태 이후로 군사정부가 들어오긴 했지만, 유신체제가 종식됐기 보다는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로 이어졌다 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팀장을 맡았던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은 심각한 부실수사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어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팀장이 지휘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 내용에서 심각한 부실과 과장이 확인 됐다고 밝히셨는데요. 어떤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하 의원께서 직접 트윗이나 댓글을 일일이 비교하면서 조사를 새로 하신 겁니까?
2. 다른 네티즌들이 쓴 글이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의 심리전단 직원들이 선거와 관련된 글을 리트윗을 하거나 복사를 해서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혐의가 없다.. 는 의견이십니까?
3. 이번 수사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 역시 정상적인 절차로 보고 했다면 결재를 받지 못했을 거란 입장이시고요?
4. 문재인 의원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볼 때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의원의 ‘대선불복 성’ 입장 표명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