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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한 임산부와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6년만에 다시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김 현, 한혜원 굿모닝 월드 : 박진아 아나운서
2018.05.24
헌재, 오늘 낙태죄위헌 여부 공개변론낙태한 임산부와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6년만에 다시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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