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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등 연접개발제한 폐지

기사입력 2011-02-28 11:06 l 최종수정 2011-02-28 11:14

다음 달부터 비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이나 공장 등을 다닥다닥 붙여 짓지 못하도록 규정했던 연접개발제한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과 비도

시지역에서 적용해온 연접개발제한이 폐지돼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 토지 분할이 더욱 쉬워집니다.
다만, 난개발을 막으려고 이들 지역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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