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에 권리관계 설명 의무화

앞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해 기관 이전이 지연될 때 임대주택 전대기준이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31일)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각종 세금 체납액 등 관련 사실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