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육류·콩' 큰 피해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쇠고기와 돼지고기, 콩의 생산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우리측은 이에 따라 이들 민감품목에 대해 최대한 관세철폐를 유예한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박사의 연구결과 한미 FTA로 현재 40%인 수입 쇠고기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한우 농가의 생산액 감소는 평균 3,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돼지고기는 2,300억원, 닭고기는 1,200억원 등으로 축산 분야 전체적으로는 5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정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과일류에서는 사과가 1,260억원, 포도가 1,135억원 등 전체적으로 5천억원 정도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곡물류는 대두의 생산액 감소가 3천억원으로 가장 컸고, 보리도 1,351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밖에 다른 주요 품목들도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생산액이 감소해 농산물 분야 전체로는 2조2천억원 정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쌀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을 경우고, 쌀을 포함시키면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가 큰 주요 민감품목 대부분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예외적 범주에 포함시켜 최대한 관세철폐를 유예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수출품목과 우리의 민감품목이 상당부분 겹쳐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우리측 또 농산물 수입급증에 대한 완충장치로 특별긴급관세 도입과 수입쿼터에 대한 관리규범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양측은 오는 15일 이전 각자의 농산물 양허안을 마련해 교환한 뒤 다음달 미국에서 열리는 3차 협상에서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