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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유전자 감식자료 증거 불인정"

기사입력 2006-08-04 15:37 l 최종수정 2006-08-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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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로부터 유전되는 성염색체의 유전자는 간접증거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유전자좌는 하나로 묶여 자손에 전달돼 개인식별력에 한계가 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승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택시승객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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