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작전권 환수 갑론을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작전권 환수를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1)
먼저 열린우리당과 국방부 당정 협의 내용 소개해 주시죠?

답)
네, 열린우리당은 안보 공배없이 작전권이 환수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지구상에 자기 나라의 작전권을 통째로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경우는 없다며 작전권 환수의 정당성을 역설했는데요.

패전국인 일본조차도 작전권을 미국에 맡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목표연도가 합의되면 2년 전부터 당해연도까지 3년간 사전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초안이 순조롭게 작성되고 있으며 올 10월까지 로드맵을 작성해 양국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기로 협정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2)
이에 맞서 한나라당도 작전권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죠?

답)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강재섭 대표 등 지도부와 군 관련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안보 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작전권을 조기에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은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강재섭 대표는 작전권 단독 행사에 이견이 없지만 우리 군의 능력과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냉철한 분석없이 '자주'라는 이름으로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노무현 정부의 정치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우리 군의 능력을 과신할 필요도, 과소평가할 이유도 없다며 정확한 판단을 통해 올바른 진단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