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지난 2000년 96.2%에서 지난해 105.9%로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이 수치로만 보면 모든 가구가 내 집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은 2000년 54.2%에서 작년에는 55.6%로 5년 동안 1.4%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아직도 절반 가까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세를 사는 비율은 22.4%, 월세는 19%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에 비해 전세 비율은 떨어지고 월세 비율은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주택보급률은 높은데도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그냥 집을 많이 짓기 보다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 완화 등 각종 세제혜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 최문섭 소장 /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도세 완화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함께 전, 월세 가구가 많은 점을 감안해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금융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