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마쳐야 성전환 허가...대법원, 성전환 허가 기준 마련

지난 6월 대법원이 사상 처음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성별신청이 2배가량 늘어난 가운데 대법원이 성전환 허가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성전환 허가 대상은 만 20세 이상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전환을 원할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에 한정됩니다.
또 성전환 신청인이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뀐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