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체

군복무 마쳐야 성전환 허가...대법원, 성전환 허가 기준 마련

기사입력 2006-09-08 10:12 l 최종수정 2006-09-08 10:1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지난 6월 대법원이 사상 처음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성별신청이 2배가량 늘어난 가운데 대법원이 성전환 허가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성전환 허가 대상은 만 20세

이상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전환을 원할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에 한정됩니다.
또 성전환 신청인이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뀐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제 뉴스
  • 북 통일전선부 "남북연락사무소 폐쇄…김여정 지시"
  • 文 "국가, 모든 희생·헌신에 반드시 보답해야"
  • 부산지검 '성추행 부장검사' 업무에서 배제
  • 美, 가짜 N95마스크 50만개 판매한 중국 기업 제소
  • 미, 일자리 '깜짝 증가'…다우지수 3% 급등
  • 세계 확진 매일 10만명씩 증가…"다시 급증세"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LIVE 톡톡
    SNS 관심기사

      SNS 보기 버튼 SNS 정지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