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고보조사업 감사 청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효율적으로 집행해오고 중복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예결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 및 예비비 결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승인해 본회의로 넘기고 4건의 감사청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 대상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과 지형균형발전 사업 외에 대기업에 편중된 턴키와 대안입찰제도 운영과 국정홍보처 등 4개 부처의 특수활동비 집행입니다.
예결특위는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국고보조금이 관행적으로 편성되면서 불용과 전용, 사업효과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간 편중현상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